미국 프렌치 힐 의원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연내 통과 전망 낙관…기한 촉박 걸림돌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시장구조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의 연내 심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힐 의원은 제8회 워싱턴 DC 핀테크 위크에서 조지타운 로스쿨의 금융기술 교수이자 행사 창립자인 크리스토퍼 브루머(Christopher Brummer)와의 화상 대담에서 "FIT 21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레임덕 기간에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레임덕은 11월 선거 이후부터 새 의회가 구성되는 내년 1월 전까지의 기간이다. 힐 의원은 "모든 레임덕 회기는 대선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며 법안의 운명이 국방수권법(NDAA) 등 연말 법안에도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 관할권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계약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도록 하는 FIT 21을 통과시켰다.

패트릭 매켄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간사는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워터스 의원은 주 규제기관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의견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아 이 법안이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소위원회를 이끄는 힐 의원은 공화당이 내년에도 하원을 장악할 경우 금융서비스위원장직을 노리고 있다. 내년 1월 은퇴하는 현 위원장 매켄리도 FIT 21의 연내 진전 가능성에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힐 의원은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더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그룹의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는 정부 예산안과 국방수권법 통과로 인해 암호화폐 법안 처리 시간이 더욱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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