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암호화폐 세금 납부 허용 법안 발의... 디지털 자산 법적 인정 추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며 디지털 자산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닐 잭슨(Neal Jackson)은 암호화폐를 세금 납부 등 경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B. 920, ‘디지털자산 자유법(Digital Asset Freedom Act)’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두 명의 공동 발의자를 포함해 제출되었으며, 디지털 자산이 합법적 교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 거래는 법적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을 이유 없이 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해당 기준에는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 ▲일일 거래량 100억 달러 이상, ▲10년 이상의 시장 운영 기록, ▲검증된 보안성 및 검열 저항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탈중앙화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면서 프리마이닝, 내부자 배정, 중앙화된 운영 및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자산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안은 특정 암호화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비트코인조차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H.B. 920은 최근 주의회에서 발의된 여러 친암호화폐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앞서 3월에는 주 연금기금의 5%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H.B. 506과 S.B. 709, 그리고 국무장관에게 비트코인 투자 권한을 부여하는 H.B. 92 및 S.B. 327이 제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입법 선도 주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