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속 위주 정책에서 본격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업계의 오랜 요구였던 맞춤형 규제 틀 마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EC는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 자산의 발행, 거래, 보관에 관한 명확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규제 체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유예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신생 가상화폐 프로젝트나 중소 플랫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