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사회] ④ 토큰증권(STO)의 법적 환경과 규제 –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편집자주]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STO)은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며, 더 많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북클럽에서는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사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 시장이 디지털자산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분석하는 연재 기사를 진행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 금융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증권 시장과의 차별성, 법적 안정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해 각국 정부는 STO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논의하면서, STO가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TO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STO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점차 정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토큰증권(STO) 규제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 금융위원회가 STO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STO를 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STO 시장은 기존 증권사 및 핀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KRX) 또한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STO 발행사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증권법과 유사한 형태로 STO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기술적 보완과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이 기존 주식 및 채권 시장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STO 규제 현황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TO를 기존 증권법의 틀 안에서 규제하고 있다. STO가 기존 주식, 채권 등과 유사한 투자 상품으로 간주되므로, 발행사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는 2019년부터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합법적인 STO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들이 STO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시장규제(MiCA)를 통해 STO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으며, 증권형 토큰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는 이미 STO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며, 금융기관들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STO 규제의 주요 이슈와 해결 과제

토큰증권이 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법적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 번째 이슈는 법적 정의와 분류 문제다. STO는 기존 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각국 정부가 STO를 기존 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슈는 투자자 보호다. 기존 증권 시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STO는 여전히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사기나 시장 조작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 이슈는 기술적 보안 문제다. 블록체인 기술이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이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TO 발행사들은 강력한 보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제 기관은 기술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STO 시장 전망과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대한민국에서 STO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면서, 기존 증권 시장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장이 점차 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TO는 기존 금융 상품보다 높은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STO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규제 환경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나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을 통해 STO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글로벌 규제 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STO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STO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무리 – STO 규제는 금융 혁신을 촉진할 것인가?

토큰증권(STO)은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STO 시장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STO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이 STO 시장을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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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기흥 저자는 경제학 박사, 경기대학교 명예 교수, 블록체인포럼 회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한국경제연구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권세준 저자는 문학박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정책방송 사장, 대학도서관연합회 법제연구사업단장을 역임하며 법률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욱희 저자는 (주)디아나서울 CAO, (주)토큰증권그룹코리아 CSO. 아시아블록체인 공공서비스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디지털 자산과 공공서비스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다.

박효진 저자는 세종텔레콤(주) 부사장, 부산블록체인 특구사업 단장. 금융·블록체인 융합을 연구하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장도희 저자는 서울랩스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블록체인 금융 전략을 연구하며, 다수의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에서 사업전략을 담당해왔다.

송명석 저자는 ㈜모로보기 대표, 국제크리에이터연맹 NFT사업단장.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김재설 저자는 동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지도교수, IEEE/IPv6 Forum Korea 의장. 글로벌 IT 및 블록체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