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종료 임박…XRP 규제 불확실성 해소될지 주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이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리플은 자사 발행 토큰 XRP를 둘러싼 증권성 논란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미국 SEC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며, 리플은 XRP는 통화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이를 반박해 왔다. 해당 소송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가르는 시금석이자, 규제 환경을 좌우할 대표적 사건으로 주목받아 왔다.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XRP의 공공거래소 내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도,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양측이 부분 승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양측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번 4월 10일 공동 항소 중단 요청은 합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첫 공식 절차로 평가된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리플이 항소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4월 16일 전까지 합의 또는 항소 철회가 있을 가능성이 90%'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통해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리플은 소송과 별개로 생태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3월, 리플은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12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결제 인프라를 넘어선 멀티자산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주요 금융기관과의 제휴도 지속되며, XRP는 저비용·고속 국제 송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XRP의 중앙화 문제는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파트너이자 코인메트릭스 공동창업자인 닉 카터(Nic Carter)는 "XRP는 암호화폐가 아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토큰일 뿐"이라며 탈중앙화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종료될 경우,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기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새로 취임할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리플 사례가 향후 업계 전반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