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인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TPI 
매체소개
고객센터
3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 모든 대국민 소통을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소유한 X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처(DOGE)의 권고에 따라 SSA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WIRED 보도에 따르면 SSA는 기존에 이용하던 공문서나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한 안내 방식을 중단하고, 향후 X를 주요 소통 채널로 삼겠다고 내부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번 조치는 SSA 직원 수를 기존 약 5만 7,000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조직 개편과 함께 진행된다. SSA는 지난 2월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기존의 10개 권역본부 체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재편할 계획"이라며 "본부 조직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공공부문 전반의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비판하며,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에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잘못된 지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백악관 역시 인정한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복지 제도 개혁 의지를 드러내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머스크가 공개한 관련 발언은 은퇴 연금 시스템의 존립과 연방정부 지출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DOGE는 공식적인 정부 부처가 아니지만 연방정부 재정 효율화를 이름으로 정부 기관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 시스템에도 접근하며 데이터 리포지터리를 검토했다. SEC는 DOGE와 협력할 뜻을 밝히며 필요한 자료 제공에 응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는 국세청(IRS)에도 이어지고 있다. DOGE는 IRS 인력의 약 20% 감축을 제안했으며, 이 조치가 이르면 5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다. 감축 대상 인원은 최대 6,8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DOGE는 예산 감축과 인원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 재정 전반에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예산을 온체인에 올려 국민 감시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 정부 운영에 대한 실시간 감사를 가능하게 하고, 잘못된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본격화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