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빌 헤거티, 맥헨리 하원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기반한 새로운 법안 제안

미국 상원의원 빌 헤거티(Bill Hagerty)가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의원의 기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전시켜 '2024년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4)'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맥헨리가 제안한 2023년 법안을 보완한 것으로, 맥헨리는 현재 임기 종료 후 은퇴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헤거티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으로, 새로운 법안이 기존 법안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시가총액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하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 단위로 규제받을 수 있으며,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진 발행자도 연방 규제 대신 주 규제 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일부 발행자에 대한 연방 기관의 감독 역할도 변경하며, 이러한 변화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헤거티는 언급했다. 앞서 2023년 맥헨리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으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상원에서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올해가 가기 전에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법안에서 큰 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헤거티는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법안을 2022년에도 제안했으나, 그 당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정의했다. 이번 2024년 법안에서는 증권으로 정의하지 않고, 발행자들이 주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적 수정이 포함되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하여, 친 암호화폐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역시 2024년 4월에 179페이지 분량의 '루미스-질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헤거티의 법안은 현재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며, 11월 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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