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우예다, '임시 암호화폐 규제' 제안…블록체인 혁신 길 열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직 의장 대행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임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예다 의장 대행은 11일 열린 SEC 주최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공개 토론회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맞춤형 규제’에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유예된 조건부 규제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면 미국 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단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마련 중인 장기적 규제 방안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임시 조치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의 캐서린 미나릭, 컴벌랜드 DRW의 첼시 피졸라, 코인베이스(Coinbase)의 그레고리 투사르 등이 참석해 업계 입장을 개진했다.

우예다는 특히 주 단위로 상이한 거래소 규제가 존재하는 현 체계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가 미비할 경우 50개 주의 서로 다른 인허가 제도를 따르는 ‘조각 규제’ 상황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일한 연방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증권형 토큰이나 비증권 암호화폐 모두 SEC 하나의 인허가 아래에서 운용이 가능해져 참가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예다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제 완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 금융 인프라와 비교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권 거래를 실행·청산할 수 있다며 “토큰화된 자산을 통해 담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예다는 앞으로도 SEC 의장 대행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공식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한다. 앳킨스는 4월 10일 상원 인준 투표에서 52대 44로 통과되며 임명이 확정됐다.

한편 우예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업계에 꾸준한 친화적 입장을 보여온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투자자 보호 차원의 암호화폐 수탁 규제안을 폐지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보다 유연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