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eFi 브로커 규칙' 폐기… 美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산금융(DeFi) 업계에 부담을 주던 국세청 규제를 철회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중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국 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 많은 기술 기업들이 진입할 여지를 열어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미 의회의 공동 결의안을 승인하며 'DeFi 브로커 규칙'을 공식 폐기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규정으로, 오는 2027년부터 DeFi 플랫폼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내역과 납세자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규칙은 암호화폐 매매 수익의 총액과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 정보를 DeFi 플랫폼이 직접 국세청에 보고하게 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번 폐지로 DeFi 프로젝트들은 정보 수집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고,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DeFi 브로커 규칙은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세금 시즌에 국세청의 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보고를 초래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입법에 서명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친(親)블록체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노(Cardano)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Web3 시장에 진입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탈중앙화 경제가 더 이상 제로섬이 아닌 협력적 생태계를 지향해야 기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철회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미국 내 DeFi 생태계 확대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행보와 추가 입법 의지에 따라 시장은 보다 명확한 제도 기반을 갖춘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