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베남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강력 촉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위원장이 21일 암호화폐 규제와 선거 베팅 관련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로스틴 베남 위원장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MA) 연례회의에서 "기술과 시장 교란과 관련해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 규제가 최우선 과제이며, 블록체인과 토큰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회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베남 위원장은 연말 연휴와 연방 예산 통과 필요성으로 인해 올해 안에 의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베남 위원장은 "2025년에 새로운 의회와 대통령이 들어서면 일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 및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자금을 CFTC에 부여하는 FIT21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내년 1월 은퇴 예정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베남 위원장은 뉴욕시의 이번 달 총 강설량부터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다양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예측 시장에도 주목했다. CFTC는 선거 결과에 대한 계약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베남 위원장은 이런 베팅이 CFTC를 '선거 경찰'이라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말했다.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는 선거 계약 제공이 '공익에 반한다'는 CFTC의 결정에 반발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Jia M. Cobb) 판사는 지난달 CFTC가 칼시의 선거 계약 제공을 막으려 한 것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CFTC는 즉각 항소했으나 10월 2일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칼시는 미국 대선 승자 예측 베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CFTC는 지난주 항소 이유서를 통해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판결 번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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