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선거 관련 계약 금지 법원에 호소 '선거매매 논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선거 관련 계약 금지 판결 유예를 요청했으나,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는 이에 반발하며 CFTC의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CFTC와 칼시 양측이 선거 관련 계약 허용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CFTC 측은 "선거 계약이 허용되면 선거 청렴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칼시 측은 선거 계약과 다른 유형의 베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CFTC의 롭 슈워츠(Rob Schwartz) 법률 고문은 "이는 중요한 문제이며, 지방법원의 결정은 심각하게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이 발효되면 11월 의회 선거에 대한 고액 베팅을 즉시 허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칼시와 같은 이벤트 시장은 사용자들이 미국 선거 결과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앨범 발매 시기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게 한다. CFTC의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위원장은 2021년 이후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이벤트 계약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CFTC와 칼시는 작년 말부터 소송을 진행해왔다. CFTC가 칼시의 '의회 통제 계약' 관련 상품 제공을 금지하자 칼시가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M. 코브(Jia M. Cobb) 판사는 CFTC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고, CFTC는 항소법원에 신속히 항소했다.

판사들은 CFTC에 도박과 '타인의 경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물었다. 슈워츠는 선거, 스포츠 경기, 시상식을 '타인의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칼시 측은 농장 날씨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물 구매는 도박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슈퍼볼 베팅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윌머헤일(WilmerHale) 로펌의 변호사들은 미국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항소법원이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의회 조치가 없다면 CFTC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CFTC는 정치 이벤트에 대한 베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베남 위원장은 최근 "의회나 일반 대중이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이 선거를 감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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