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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FTC 의장, 칼시 선거 계약 불법 주장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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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9.19 (목)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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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FTC 의장, 칼시 선거 계약 불법 주장 거듭 강조 / 셔터스톡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위원장이 칼시(Kalshi)의 선거 계약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계속 제기할 것이며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했다. 베남 위원장은 CFTC가 해외에 위치한 예측 시장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주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법원의 지아 M. 콥(Jia M. Cobb) 판사는 CFTC가 예측 시장인 칼시의 미국 선거 관련 계약 상장 움직임에 반대했을 때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CFTC는 즉시 이 판결에 항소하고 선거 베팅과 관련된 위험을 경고했다. 베남 위원장은 화요일 조지타운 대학교의 금융시장 품질 컨퍼런스에서 항소법원이 목요일 계약 중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남은 "우리는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칼시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이벤트 시장은 사용자들이 다가오는 미국 선거나 특정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의 발매 시기와 같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게 한다. CFTC는 작년에 칼시가 '의회 통제 계약'과 관련된 계약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칼시는 2023년 11월 CFTC를 고소했다. CFTC는 또한 5월에 11월을 앞두고 빠르게 확대되는 이러한 시장에 대응해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베팅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데 투표했다.

베남 위원장은 화요일 CFTC가 선거 계약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주, 또는 연방 후보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시나리오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며 "그 뉴스가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규제하는 계약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만약 누군가가 발표된 허위 뉴스 때문에 가격 조작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CFTC를 사기나 조작을 조사하도록 끌어들일 것이라고 베남은 덧붙였다.

베남은 "의회나 일반 대중이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이 선거를 관리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그것은 정말...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선거 계약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주 차원에서 '도박 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베남은 말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주에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도박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베남은 "이것이 데이터에 좋고 정보의 훌륭한 출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당신이 경제학자이거나 정치광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더 큰 질문이 있고 CFTC가 시장 규제 기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치와 선거의 무결성에 어떤 잠재적 해악과 위험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려면 양파의 껍질을 몇 겹 더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등록되고 기반을 둔 칼시와 달리 폴리마켓 등은 미국에서 운영되지 않는다. 폴리마켓은 매우 인기 있는 베팅 시장이 되었으며 최근 잘 알려진 통계학자이자 선거 해설가인 네이트 실버(Nate Silver)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화요일 베남은 CFTC가 폴리마켓을 규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CFTC는 2022년 폴리마켓이 CFTC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혐의로 합의했다. 그 결과 폴리마켓은 미국을 떠나기로 동의했다.

베남은 CFTC가 "미국 고객들에게 노출을 제공하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집행 측면에서의 실적은 그 자체로 증명되며, 폴리마켓이든 다른 누구든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민사 집행 권한을 사용하여 그러한 행위가 중단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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