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SEC-CFTC 합동 암호화폐 연구 위원회 설립 법안 발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합동 위원회를 설립해 디지털 자산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1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존 로즈(John Rose) 의원이 '디지털 글로벌 및 전자 디지털 자산의 규제와 혁신 연결(BRIDGE) 디지털 자산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소식은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기자가 먼저 보도했다.

테네시주 출신 공화당 의원인 로즈는 성명에서 "현재의 강압적이고 집행 위주의 규제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 핵심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해외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합동 자문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부문 파트너가 디지털 자산의 규제 환경과 민간 부문 참여자들의 성공을 향한 길에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와 CFTC는 수년간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해왔다. 두 기관은 또한 입법의 필요성과 이더(ether)와 같은 일부 암호화폐의 분류 방식 등 암호화폐 관련 일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해왔다.

로즈는 이 위원회의 목적이 SEC와 CFTC가 암호화폐 관련 규칙과 규정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20명의 비정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2년 임기로 1년에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탈중앙화를 연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안 본문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원에는 디지털 자산 발행자와 사용자가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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