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연 글로벌 금융 패권 흔들릴 위험

미국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수탁 규제를 재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달러 패권을 강화할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니어스법(GENIUS Act)'을 상원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진전시켰다. 이는 수조달러 규모의 연간 결제를 처리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제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국채나 예금 등 안전 자산으로 1대1 비율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과 기업, 국제 규제 기관의 신뢰를 얻고, 급여 지급, 송금, 결제, 중앙은행 연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장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하지 못하면 혁신이 규제 회색지대로 밀려나고, 글로벌 유동성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아시아와 유럽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상황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글로벌 금융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