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디파이 규제 두고 의견 엇갈려, SEC·CFTC 단속 강화

미국 의회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접근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규제 당국은 독자적으로 이 산업에 질서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의원들이 화요일 청문회에서 디파이 규제 방안을 계속 논의했다.

프렌치 힐(French Hill) 소위원장은 청문회 시작 시 "블록체인이 금융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고려할 때, 디파이와 관련된 잠재적 비용과 이점에 대한 지식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최근 법안에서 디파이 규제를 제외했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 의원들은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파이 연구를 지시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CFTC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할권을 부여하고 SEC가 투자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감독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SEC는 2022년 분산형 거래소를 포함하도록 거래소의 정의를 확대하는 규칙을 제안했으며, 이후 재검토됐다. 이 규칙은 결국 분산형 프로젝트가 대체거래시스템으로 SEC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규제 당국도 디파이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분산형 거래소 유니스왑(Uniswap)의 개발사인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는 최근 SEC로부터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았다. 지난주 CFTC는 유니스왑의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 제공과 관련해 17만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민주당 의원은 화요일 청문회에서 규제 당국이나 업계 자체에서 디파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고 말했다. 린치 의원은 또한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비판하며 '붕괴 사례'로 얼룩져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린치 의원은 "이 위원회는 법안이 도입되기 훨씬 전에 디파이와 토큰화 같은 디지털 자산 주제를 탐구했어야 했다"며 "내가 강력히 반대한 FIT 법안은 디파이 서비스를 제외했다. 이 위원회가 이 산업을 합법화함으로써 동일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위험을 초래할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을 비판했다.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이 새로운 디파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워터스 간사는 "디파이가 더 큰 효율성과 투명성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해킹, 사기, 불평등한 정보, 이해 상충의 위험도 높아져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리는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출시할 계획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새로운 디파이 벤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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