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오픈씨 제재 암시, 디지털 체임버 NFT 관련법 제정 촉구

암호화폐·블록체인 옹호단체인 디지털 체임버(Digital Chamb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오픈씨(OpenSea) 제재 움직임에 대응해 의회에 NFT를 소비자 제품으로 규정하고 연방증권법 적용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 체임버가 SEC의 오픈씨에 대한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SEC는 아직 오픈씨를 제소하지 않았지만, 웰스 통지는 집행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 체임버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NFT가 '금융 상품'이 아니며 SEC 권한 하의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미국 법에서 정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SEC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취하는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법은 의회의 명확성 부족과 맞물려 '업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했다.

디지털 체임버는 "많은 NFT 애플리케이션은 분명히 투자 계약이나 투기를 위한 금융 도구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때때로 전통적인 수집품이나 예술품처럼 NFT를 이익을 위해 판매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항목은 증권이 아닌 소비재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빈 핀저(Devin Finzer) CEO에 따르면, 8월 28일 받은 오픈씨 웰스 통지는 '미지의 영역으로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투자자와 아티스트들은 이전에도 대퍼 랩스(Dapper Labs)의 NBA NFT와 드래프트킹스(DraftKings)를 상대로 그들의 NFT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혐의로 집행 사건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SEC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임팩트 시어리(Impact Theory)가 파운더스 키(Founder's Keys) NFT를 통해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고 기소했다. 위원회는 이후 이 회사에 6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SEC의 지도부와 규제 접근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되면 '첫날'에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업계 지도자들은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규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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