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CFTC 캘시 선거 계약 금지는 월권' 판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캘시(Kalshi)의 2024년 미국 선거 관련 계약 제공을 막으려 한 것은 법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M. 코브(Jia M. Cobb) 판사는 목요일 게시한 명령에서 캘시의 계약이 "불법 행위나 도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브 판사는 "이 사건은 법원이 캘시의 상품을 좋아하는지 또는 그것을 거래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유일한 과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실제로 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는 CFTC에 여기서 수행한 공익 검토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FTC는 작년 캘시가 "의회 통제 계약"과 관련된 계약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캘시는 2023년 11월 CFTC를 고소했다.

코브 판사는 지난주 예측 시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캘시의 의회 계약 거래 상장을 막은 CFTC의 명령을 기각했다. 곧이어 CFTC는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판사의 결정에 대해 최소 2주간의 긴급 유예를 요청하는 동의를 제출했다.

CFTC는 이전에 캘시의 선거 계약이 불법이며 "공익에 반하는" 도박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브 판사는 목요일 CFTC가 사용한 '도박'이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대신 이 용어가 "게임을 하거나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코브 판사는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다루고 거부하지만, CFTC의 입장을 고려할 때 도박에 대한 그렇게 광범위한 정의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FTC는 지난 1년 동안 이벤트 계약에 주목해 왔다. 캘시와 같은 이벤트 시장은 사용자들이 다가오는 미국 선거나 특정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의 발매 시기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게 한다.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CFTC 위원장은 2021년 이후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의 "상당한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CFTC는 5월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정치 이벤트에 대한 베팅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투표했다.

베남 위원장은 5월 "이러한 계약을 허용하면 금융 시장 규제 기관인 CFTC를 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훨씬 넘어서는 위치로 밀어붙이게 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그러한 계약은 CFTC를 선거 경찰의 역할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