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유니스왑과 과징금 합의, 브라질의 X 금지 조치 등 암호화폐 시장 법 관련 소식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탈중앙화 거래소 개발사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에 소매 투자자 대상 불법 파생상품 거래 혐의를 부과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유니스왑이 17만 5000달러의 민사 과징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혐의 합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유니스왑 랩스는 상품거래법(CEA) 위반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CFTC의 요구에 따라 이미 특정 레버리지 토큰 거래를 중단했다.

CFTC의 이안 맥긴리(Ian McGinley) 집행 이사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디파이(DeFi)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CEA를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더리움(Ethereum) 네트워크의 초기 고문이었던 스티븐 네라요프(Steven Nerayoff)는 2019년 미국 갈취 사건에 대한 변호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로펌 코빙턴 앤 버링(Covington & Burlin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라요프가 제기한 1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그는 코빙턴의 변호사 앨런 바인그래드(Alan Vinegrad)로부터 "피해자들과의 협상 동영상"을 넘기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네라요프는 2019년 가을에 "명백히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검사들에게 제시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지 않았다면" 전체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에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는 대법원 패널의 결정이 내려졌다. 블루스카이(Bluesky)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Jack Dorsey)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가상사설망(VPN) 사용을 통한 제한 우회를 촉구했지만, 일부는 이에 반대하며 브라질인들에게 X 사용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

브라질의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판사는 브라질 사용자들의 X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소셜 미디어 활동가들은 "X에 접속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 아날로그 파트너스의 변호사 캐서린 스미르노바(Catherine Smirnova)는 9월 3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모라이스 판사의 명령에 따라 "VPN 접속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전 FTX 디지털 마켓 공동 CEO인 라이언 살레임(Ryan Salame)을 중국 뇌물 스캔들과 연관 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월 5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미국 검사들은 살레임의 유죄 인정 철회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살레임은 8월 29일 이전에 유죄 인정 철회 신청을 철회했지만 거부당했으며, 루이스 캐플란(Lewis Kaplan) 판사는 양측이 9월 12일 출석해 이 문제를 다루도록 명령했다. 미국 검찰이 제출한 동의서는 살레임의 청원을 "뻔뻔하고 이기적"이라고 묘사하며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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