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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금)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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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판사, CFTC가 칼시의 선거 베팅 중단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 / 셔터스톡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9월 12일 칼시(Kalshi)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CFTC가 칼시의 선거 베팅 시장 중단에 있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미국 정치 경주에 대한 베팅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콥 판사는 칼시의 계약이 불법적인 활동이나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판결에 따르면, 의회의 명령 없이는 CFTC가 칼시의 활동을 차단할 권한이 없으며, 선거 계약은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되었다. CFTC 커미셔너 캐롤라인 팜은 이 판결에 대해 CFTC가 스스로의 규정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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