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24년 대선 예측 시장 개설 승소 판결에 긴급 재고 신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24년 대선 관련 예측 계약 거래를 허용한 판결에 대해 긴급 재고를 신청했다. CFTC는 예측 마켓플레이스 칼시(Kalshi)의 승소 판결 직후 최소 2주간 판결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CFTC는 전날 밤 거의 자정께 긴급 재고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지아 콥(Jia Cobb)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기존 금지 명령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전에 이뤄졌다.

CFTC는 제출 문서에서 "법원의 추론을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항소 보류 중 정지 신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CFTC는 칼시가 월요일에 계약을 자체 인증하고 공개 상장까지 필요한 1영업일을 기다릴 경우 화요일 아침에 규제된 선거 계약을 상장할 수 있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이한 요청은 칼시가 정치 예측 마켓플레이스의 인기 상승을 활용하려는 시도 속에서 나왔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분산형 예측 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은 미국 거주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CFTC는 제출 문서에서 계약 거래가 시작되면 나중에 승인을 취소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CFTC는 "원고가 계약을 거래 목록에 올리면 CFTC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는 CFTC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CFTC는 또한 승인 연기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CFTC는 "관련 계약이 선거의 무결성이나 그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선거 관련 활동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파라다임(Paradigm)은 칼시의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파라다임은 "이러한 계약을 제공하면 정치적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헤지를 통해 위험을 완화할 수 있고, 대중이 특정 결과를 더 잘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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