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랩스, '불법' 레버리지 상품 제공에 대해 'CFTC'와 합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4일(현지시간)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운영사 유니스왑 랩스가 '불법 레버리지 상품 제공' 혐의에 대해 17만5000달러(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CFTC는 "유니스왑은 CFTC에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EX가 이용자가 플랫폼 상에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사용자인터페이스'와 다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했으며,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토콜에서 거래된 자산 중 '레버리지 토큰'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토큰들은 사용자가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에서 '상품(commodities)'로 간주되는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2:1의 레버리지 노출을 제공했다.

다만 레버리지 토큰은 유니스왑과 무관한 제3자가 개발한 것이며 유니스왑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머 머싱어 CFTC 위원은 중앙화 플랫폼을 위한 규정을 탈중앙화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혐의와 관련 없는 최소 과징금을 통한 합의 ▲사건과 관련 없는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발언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법적 이론'과 같은 강제집행을 통한 규제'의 모든 특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니스왑 랩스에 대한 규제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4월 소송을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를 보냈으며 뉴욕검찰은 유니스왑 투자사들을 소환하고 이싿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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