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SEC 등 암호화폐 법률 및 규제 관련 소식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폴리마켓(Polymarket)과 다른 해외 암호화폐 베팅 플랫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7월 17일 조지타운 프사로스 금융시장정책센터(Georgetown Psaros Center for Financial Markets and Policy)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폴리마켓과 다른 해외 암호화폐 베팅 플랫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CFTC 의장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은 위원회가 "미국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남은 폴리마켓과 다른 플랫폼들이 "합법적이고 법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기업의 "입지"가 충분히 크고 제공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집행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17일 암호화폐 "돼지 도살" 사기꾼들에 대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SEC는 가짜 거래소로 알려진 CoinW6와 NanoBit와 연관된 5개 기업과 3명의 개인을 거의 3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절도 혐의는 거래소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9월 19일에는 독일 정부가 사이버 범죄자들이 번성할 수 있는 "지하 경제"를 조성한 혐의로 47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했다. 정부는 이 거래소들이 "대규모로 범죄로 얻은 자금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압수된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의 부적절한 이행"을 통해 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미국 연방 요원들은 워싱턴 D.C. 주민으로 제네시스(Genesis)의 창시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2억30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로 두 남성을 체포하고 기소했다. 콜럼비아 특별구 미국 검찰청은 체포된 개인인 진델 세라노(Jeandiel Serrano)와 말론 램(Malone Lam)이 4,100개 이상의 BTC를 훔치고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고했다. 세라노와 램은 적어도 8월부터 여러 온라인 별명과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 익명의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하고 자금을 이체한 후 수익을 세탁했다. 훔친 자금은 나이트클럽, 해외여행, 보석, 고급 차량 등 호화로운 생활 양식을 확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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