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드래곤체인 소송 철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 이후 친화 정책 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드래곤체인(Dragonchain)과의 소송을 공동 합의로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친암호화폐 기조 전환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 이후의 규제 완화 흐름을 재확인시켰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 드래곤체인(Dragonchain)이 소송을 공동 합의로 취하하기로 하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SEC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올해 1월 출범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언급하였다. 드래곤체인은 2017년 실시한 초기코인공개(ICO) 과정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2022년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SEC는 과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SEC는 보다 친암호화폐적 접근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한 집행 조치를 철회한 데 이어, 드래곤체인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규제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올해 출범 이후 대부분의 밈코인(memecoin)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암호화폐 분류 기준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드래곤체인(DRGN) 토큰은 이번 소식에 반응해 24시간 동안 약 95.8% 급등하여 0.077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