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SI 준비금 2032년 4분기 소진 전망…잭 루 “선택지 열어둬야”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기금인 OASI 준비금이 2032년 4분기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이 소진돼도 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되지는 않지만, 현행 재정 구조가 유지되면 예정 급여의 78%만 지급할 수 있다.

잭 루(Jack Lew)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전 재무장관은 18일 CNBC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과 11월 상원 선거 후보들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택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은 있지만 고갈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보장제도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6월 공개한 2026년 연례 보고서에서 OASI는 2032년 4분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에도 보험료 수입은 이어지지만 예정 급여의 78%만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OASI와 장애보험 기금인 DI를 합친 통합 기금은 2034년 3분기 준비금 소진이 예상됐다. 이 경우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급여는 예정액의 83%로 제시됐다. 2032년 4분기 이후 사회보장 급여 지급률 전망은 앞서 본지도 전했다.

기금 소진은 사회보장 급여가 모두 끊긴다는 뜻은 아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법에 규정된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SSA의 2026년 7월 통계에는 Social Security와 SSI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이 757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퇴직·유족연금과 장애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OASI는 퇴직·유족연금 기금이고 DI는 장애보험 기금이며, 두 기금을 합친 지표가 OASDI다.

루는 현재 개혁 논의가 1983년의 초당적 합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의회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사회보장 급여 과세, 정년 연령의 단계적 상향,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법제화했다.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개편안에 앞서 초당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딕 더빈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7월 사회보장제도 개혁안 논의를 위한 PROMISE Act를 발의했다.

PROMISE Act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재정 지속성을 최소 50년 확보하는 방안을 의회가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급여 수준이나 세율 개편을 확정한 법안은 아니다.

개혁 수단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캐시디 의원은 별도 투자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루는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을 보유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정 기간의 시장 투자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논의와 연결된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