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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처드 하트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법적 소송이 전면 기각되며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의 캐롤 배글리 아몬 판사는 지난 2월 28일 리처드 하트에 대한 SEC의 소송을 기각했다. SEC는 지난 4월 21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에 대해 수정 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트와 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헥스(HEX), 펄스체인(PulseChain), 펄스엑스(PulseX)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투자자 자금 유용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SEC는 2023년 7월 하트가 미등록 증권 발행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수백만 달러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특이하게도 오픈소스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헥스, 펄스체인, 펄스엑스를 하트의 '분신'이라고 주장하며 공동 피고로 지목했다.
아몬 판사는 SEC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며 해당 프로젝트들이 미국을 특정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글로벌하게 접근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토큰이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았으며 SEC가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마케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SEC의 사기 혐의도 기각하면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과 자금 유용이 미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트는 처음부터 자신의 프로젝트들이 법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SEC의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 전략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블록체인 코드 발행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