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암호화폐 수사 완화에도 권도형 기소 유지... 재판 2026년 연기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기업 전반에 대한 형사 집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에 대한 기존 기소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창립자에 대한 기소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부장관 토드 블랑슈(Todd Blanche)가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기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블랑슈는 해당 메모에서 “형사 사법 체계를 이용해 디지털 자산에 규제 틀을 강제로 적용하는 방식은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10일 열린 권도형 사건의 사전 심리에서 “이번 메모가 권도형에 대한 기소 방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권도형 측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David Patton)은 해당 메모가 향후 사전 소송 절차에서 일부 논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언급했다.

권도형은 현재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다수의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올해 초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뉴욕 연방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기존 2026년 1월 26일에서 같은 해 2월 17일로 연기되었으며, 다음 사전 심리는 2025년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