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원회, 2월 8일 ‘스테이블코인’ 청문회 연다

미국 하원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2022년 1월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2월 8일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유효한 미래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규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17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청문회는 2021년 11월 1일 재무부가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 방안과 전망을 논의하게 된다.

해당 보고서는 재무부, 연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작성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 규제·입법 방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처럼 취급해야 한다"면서 예금보험기관 가입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의회에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일관되고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청문회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생중계된다. 청문회 증인 명단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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