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은행'처럼 다뤄야"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국은 의회 입법을 촉구하면서 '적절한 규제 감독'만이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위험을 피하고 관련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2021년 11월 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며 관련 규제·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가능성과 위험성 동시에 다뤄

보고서를 발간한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재무 장관, 연준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참여하는 TF 조직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2021년 7월 신속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구축을 촉구한 이래, 재무부는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보고서를 준비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안전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다. 주로 기타 암호화폐 거래에서 일종의 디지털 기축 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옵션을 지원하며 모든 일상의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규제 감독 방식은 일관성이 없고 파편화된 상태이며,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판단했다.

PWG는 언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제정해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계약이 일관되고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같은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이 시장 무결성과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 방지 측면에서 규제 감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도 "잘 설계되고 적절히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은 유용한 지불 옵션이 될 수 있다"면서 "적절한 감독이 없다면 사용자와 광범위한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금융기관 수준에서 관리해야

재무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강제해야 할 요건들을 제시했다. 먼저, 사용자 위험 및 기업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일반 은행처럼 예금보험기관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뿐 아니라 수탁 지갑 제공업체도 적절한 연방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규제 기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에 적절한 위험 관리 표준 이행을 요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적 위험과 경제적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와 상업 기관과의 제휴를 제한하고 이용자 거래 데이터 사용 및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운용성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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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는 11월 2일 기준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루 거래량은 882억 달러 상당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 기관들은 각자의 관할권 안에서 발빠르게 규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스테이블코인에 예금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 중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1년 10월 28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FPB는 "대형 네트워크나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영향력과 위험성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기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 기구들도 미국 정부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국제결제은행(BIS)는 "주요 청산·결제·지불업체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규모가 크거나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만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암호화폐와 분산원장기술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제 준비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국은 "정부와 금융 규제기관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일관된 규제 접근 방식을 촉진하며, 혁신에서 발생하는 잠재 위험을 식별·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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