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은행'으로 규제되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를 '은행'으로 등록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을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를 위한 '특수목적인가(special-purpose charter)' 관련 법안 제정을 의회에 촉구할 계획"이라며, "이는 암호화폐 사업 모델을 위한 맞춤형 인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수석 출신인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가 OCC 청장 대행을 맡았을 당시, 통화감독청(OCC)은 모든 국법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지급준비금 보유를 허용했으며, 이로써 앵커리지, 프로테고, 팍소스 등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업계는 반색을 표하고 있다.

나단 맥컬리(Nathan McCauley) 앵커리지 CEO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스테이블코인 업계에 필요한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전략적 도달 범위를 넓힐 기회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고 규제를 통해 업계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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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은 미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나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위험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접근 방식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7월 신속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구축을 촉구한 이래,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과 이점을 문의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해왔다.

재무부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감시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소식통들은 행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무부 뿐 아니라 마이클 쉬(Michael Hsu)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타 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1863년 은행법 제정 이전 지폐를 남발한 '살쾡이 은행(Wildcat bank)'에 비유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겐슬러는 "서부 미개척 시대, 카지노에서 거래된 포커칩(poker chips) 같다"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주,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OCC,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3대 기관은 '스프린트 팀'을 조직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 또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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