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헬리움(HNT) 소송 공식 철회…암호화폐 규제 기조 급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분산 무선통신 네트워크 헬리움(Helium) 개발사 노바랩스(Nova Labs)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 헬리움은 4월 1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번 기각 조치는 향후 유사한 혐의로 다시 기소될 수 없다는 ‘편견 기각(dismissal with prejudice)’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1월 제기된 것으로, 2019년 헬리움이 네이티브 토큰 HNT를 배포한 것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SEC의 최종 단속 사례 중 하나였다. 이 시기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이 재임하던 때로, 갠슬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사임했다. 이후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트럼프 지명자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새로운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고, SEC의 정책 방향도 급선회했다.

헬리움 측은 “이제 헬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모든 유형의 핫스팟 장비와 HNT, IOT, MOBILE 토큰의 분배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하드웨어 판매 및 네트워크 성장 과정에서 토큰을 분배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증권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헬리움은 블록체인 기반 무선통신 프로젝트로, 누구나 참여해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약 37만 5,000개의 활성 핫스팟이 운영 중이며, HNT의 시가총액은 4월 10일 기준 약 4억 8,000만 달러(약 7,0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2021년 11월 기록한 최고치인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SEC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XRP), 유니스왑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줄줄이 철회하고 있다. 이는 갠슬러 체제하에서 진행된 100건 이상의 증권법 위반 혐의 단속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친암호화폐적 기조를 강화하고 있고, SEC, 재무부 등 주요 규제 기관에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대거 임명해왔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의 비트코인(BTC) 보호 준비금 구성 명령도 직접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수입품 관세 정책이 암호화폐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노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에 있어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