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 “암호화폐 금지 법안, 정부 승인 대기 중”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정보제공요청서(RTI)'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부처 간 위원회(IMC)가 제출한 암호화폐 법안이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내놓은 13일자 답변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다루기 위해 수바쉬 찬드라 가그 전 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부처 간 위원회(IMC)를 설치했다. IMC는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 2019' 및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재무부는 "현재 해당 법안 및 보고서를 여러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내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내용은 해당 법안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크립토카눈의 공동설립자이자 법조인인 모하메드 대니쉬가 진위 확인을 위해 재무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모하메드 대니쉬는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채굴, 보유, 광고, 홍보, 구매, 판매, 거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 법률이 제정된다면, 관련 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재무부가 법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불확실하지만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항 등이 삭제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암호화폐 취급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인도준비은행(RBI)의 은행 서비스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RBI가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계좌 개설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나와 여전히 산업은 불확실한 규제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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