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헬리움 소송 공식 취하… HNT 등 미등록증권 해제 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라나(SOL) 기반의 분산형 무선 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 헬리움(Helium)의 개발사 노바랩스(Nova Labs)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공식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헬리움 측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자사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HNT, MOBILE, IoT 토큰이 더 이상 *미등록증권*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봤다고 밝혔다.

지난 1월 SEC는 위 세 가지 토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바랩스를 고소했다. 그러나 헬리움 창립자 아미르 할림(Amir Haleem)은 이번 소 취하가 '기각 후 재소 불가(dismissed with prejudice)'로 확정된 만큼, 동일 사안으로 재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장기 운영과 개발 방향에 있어 적지 않은 규제 리스크 해소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DePIN(탈중앙화 물리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인 헬리움은 수십만 개 도시에 분산된 LoRaWAN 기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전 세계 5G 커버리지 확장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미국 통신사인 T-모바일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멕시코의 통신 대기업 모비스타(Movistar)와 제휴를 통해 23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커버리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의료,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IoT 기반 핫스팟 네트워크를 접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규제 해소가 갖는 의미는 크다.

이번 SEC의 소송 취하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신임 SEC 위원장의 지휘 아래 지속되고 있는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이뤄진 것이다. 헬리움 측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리플(XRP)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기업에 대한 SEC의 기존 소송도 조만간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조치는 DePIN 전반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DePIN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SEC의 전향적 태도는 유사 프로젝트들의 규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소송 종료를 넘어서 탈중앙화 인프라 모델에 대한 시장과 제도권의 이해 폭이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