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금지 조치는 위헌" 판결

인도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는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인도대법원은 인도준비은행(RBI)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개인과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인도준비은행에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로힌턴 나리만, 아나율 보스, 비 라마수브라마니안 판사가 4일 오전 10시 30분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에서 나리만 판사는 은행 조치에 '불공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인도준비은행은 암호화폐가 "소비자 보호, 시장 무결성에 해롭고, 자금세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관할 은행들에 취급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돌렸다.

은행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들이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해왔다. 금지 조치에 현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제동이 걸리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은행이 합법적인 사업을 금지시킨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IAMAI는 "암호화폐는 화폐보다 상품(commodity)에 더 가깝다"며 "은행이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뿐 아니라 자체 암호화폐 발행까지 검토 중인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술 투자자 니틴 샤르마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 창립자이자 CEO인 니샬 셰티는 "인도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다. 이제 혁신을 계속할 수 있다. 모든 나라가 블록체인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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