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계좌 개설 제한하지 않는다"…공식 입장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허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준비은행(RBI)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은행의 서비스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RBI는 현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 기업과 개인을 지원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사기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좌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인도 블록체인·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은 해외에 기업 등록을 이전하고 어렵게 현지 운영을 이어갔다. 불가피하게 자국내 운영을 포기한 기업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3월, RBI의 금지 조치가 부당하며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취급 고객이 실제로 은행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준비은행이 판결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암호화폐 거래자가 계좌 개설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핀테크 전문 변호사 모하메드 대니시는 "RBI가 해당 법원 판결을 관련 은행에 전달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금지 해제 사실이 현지 은행에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유니코인(Unocoin)의 공동설립자 하리시 BV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RBI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계좌 지원을 금지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문의에 대해 RBI는 "현재 관련 계좌 개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리시 BV는 "암호화폐 산업이 정식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RBI의 공식 입장을 받았다"며 "앞으로 인도 암호화폐 산업은 13억 인구를 지원하며 발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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