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공시 지침 발표… 토큰 증권성 투명성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 관련 공시와 증권법 적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1일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투자계약으로 제공되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해 더욱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토큰을 다루는 기업들의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SEC는 기업들이 사업 모델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미국 증권법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시 요구사항에는 보안, 변동성, 유동성, 공급량 등 위험 요소와 함께 암호화폐의 분할성과 스마트 계약 사용 여부 등 기술적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SEC는 과거 암호화폐 기업들의 공시 사례를 검토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현황, 진행 상황, 네트워크 사용 현황,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일반적이었다고 밝혔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로서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증권으로 판명되거나 암호화폐 산업에 관여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공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이 구성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등록 및 공시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업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최초의 친암호화폐 법안인 'DeFi 브로커 규정' 폐지안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