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법무장관 "암호화폐, 국가 안보 위협... 강력한 규제 필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가 연방 의회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확산이 금융 시장의 안정을 훼손하고,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장관은 4월 10일 공개한 14쪽 분량의 공식 서한을 통해 관련 규제가 부재할 경우 디지털 자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열거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며 사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 범죄 활동, 미국 달러의 지배력 약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피해 발생 등을 우려했다.

규제 방안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미국 내 물리적 거점을 두고 규제 감독을 받아야 하며, 발행된 코인은 달러 또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거래소와 플랫폼은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과만 협력해야 하며, 발행사 및 중개인 등록 의무, 이해상충 방지, 가격 투명성 제고, 사기 방지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국민들의 은퇴 자금이 암호화폐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장관은 “디지털 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높아 은퇴 자금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한 가격 발견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전통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ETF와 달리 해킹이나 영구적 손실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 전반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청은 최근 미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던 특별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기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