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첫 제시…투자자 보호 강화 노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이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 요건을 명시한 가이던스를 새롭게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불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 SEC가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이번 가이던스는 SEC의 공식적인 규정이 아닌 내부 부서의 *권고 수준 의견*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SEC의 규제 방향성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금융국은 이번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 기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어떤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기술 구조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은 물론, 투자 계약 형태로 판매되는 가상자산의 리스크, 보유자의 권리, 보안 위험, 가격 변동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기재가 요구된다. 특히 전문 용어나 기술적 설명은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스크 공개 항목으로는 해당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 커스터디 문제가 포함된다. 기업금융국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과 경영진에 대한 정보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해당 가이던스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변화되고 있는 규제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적 기조를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SEC 위원장에도 보다 개방적인 인물을 임명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가이던스 발표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 정비로 볼 수 있으며, 벤처캐피털 투자 등을 검토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의 경우, 공시 문서 작성 시 이 가이던스를 참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SEC는 지난달에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원탁회의를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청사진이 단계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번 가이던스는 해당 전환점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문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