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씨, SEC에 'NFT 마켓플레이스는 증권 거래소 아니다'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요청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서한에서 비대체토큰(NFT) 플랫폼이 증권 거래소나 브로커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이 문제에 대한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10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오픈씨의 법률 고문 아델 포어(Adele Faure)와 부법률 고문 로라 브루코버(Laura Brookover)는 오픈씨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거래소나 브로커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규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취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단계를 제시했다.

4월 9일자 서한에 따르면, SEC가 이전에 거래소 및 브로커 규제를 오픈씨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잠재적 위험 해결보다는 규제 기관의 관할권 확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씨는 위원회가 그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포어와 브루코버는 서술했다. 두 사람은 규제 기관에 실제 문제에 기반한 명확성과 규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저희는 위원회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국 기술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서한은 밝혔다.

오픈씨는 두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SEC가 오픈씨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거래소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비공식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침은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거래소 규제 적용을 다뤄야 한다.

"이러한 명확화는 규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NFT 수집가,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더 넓은 NFT 생태계에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서한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SEC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대한 규칙제정의 일환으로 관련 규칙의 개정이나 추가를 통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NFT 마켓플레이스를 "특별히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픈씨의 두 번째 제안은 마켓플레이스가 두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거래법에 따른 브로커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첫째, 마켓플레이스는 웹사이트, 앱 또는 기타 인터페이스를 통해 NFT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고 제시한다. 그러나 가치 평가, 권유 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NFT를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권유나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오픈씨는 주장했다.

둘째,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 간의 NFT 구매 및 판매 제안을 촉진하는 웹사이트, 앱 또는 기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블록체인에 거래 지시를 전송한다. 그러나 거래를 실행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사용을 통제, 보유 또는 지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픈씨와 같은 마켓플레이스는 "탐색 도구로 기능한다"고 포어와 브루코버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SEC에 이 문제에 대한 "기존 업계 혼란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며, 단기적으로는 비공식 지침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픈씨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안된 브로커 규제에서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2월 SEC는 오픈씨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 조사는 2024년 8월 규제 기관이 웰스 통지를 발행하면서 시작됐으며, 이 플랫폼이 미등록 증권 마켓플레이스로 기능했다고 주장했다.

SEC가 조사를 종료한 것은 "우리 분야에서 창조하고 구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라고 오픈씨 창업자 데빈 핀저(Devin Finzer)는 말했다.

핀저는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이 분야 내 혁신을 크게 방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