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국, 모든 대국민 안내 X로 전환 일론 머스크 주도 개편 본격화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 모든 정책 공지와 대국민 소통을 X(구 트위터)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며, 이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DOGE)의 개편 시도와 맞물려 연방정부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SSA는 더 이상 우편 안내문이나 공식 보도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향후 모든 공지사항, 정책 변경, 업데이트를 X를 통해만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통 구조 전환은 조직 축소와 병행된다. SSA는 기존 5만7000명의 직원을 약 5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10개 권역 구조를 4개로 통합하여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본부 조직도 “구조적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하였다.

DOGE는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비공식 정부 개혁 기구로, SSA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세청(IRS) 등 주요 연방기관의 내부 구조 개편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머스크는 SSA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과지급을 했다고 비판해 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백악관의 지지로 공론화되었다.

최근 DOGE는 SEC와의 통합 작업을 시작하며, 구성원들에게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 SEC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DOGE 팀은 앞으로 SEC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시스템 접근권을 가지며, 별도의 윤리 심사 및 보안 검토를 거쳐 활동하게 된다. SEC는 DOGE와의 협력을 위한 전담 연계팀도 구성 중이다.

이와 함께 DOGE는 IRS 인력의 20% 감축을 제안하며, 최대 6800개의 일자리가 5월 15일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금 신고 기한 직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DOGE는 더 나아가 미국 연방 예산을 블록체인에 온체인 형태로 기록하는 시스템도 검토 중이다. 이로써 예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이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해지고,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실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머스크의 민간 주도형 정부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정부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민관 융합 통치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규제 독립성과 거버넌스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