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과세 규제 철회 결의안 서명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확정한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규제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1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최종 확정된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과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수탁 중개인에게 사용자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제 조항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에 서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규제를 '전 행정부의 마지막 순간에 강행된 자정 규제'로 규정하며 백악관 차원에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서 해당 결의안은 초당적 일부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고, 예산 조항과 연계된 절차상 다시 상원에 상정된 후 최종 의결되었다.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도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에 직접 참석했으며, 이 결의안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서명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임을 강조했다. 캐리는 '이 잘못된 규제를 철회함으로써 국세청은 기존의 납세자 대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관료주의 장벽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의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 전무는 '이번 서명은 미국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탈중앙화 기술의 발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신호'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접근을 인정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디파이(DeFi) 플랫폼 운영자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중개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탈중앙화 프로토콜 접속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 주체 등, 직접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프론트엔드 서비스 제공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해당 중개인은 고객에게 도박 수익, 임대료, 로열티 등 고용 외 수익을 담은 세금 보고서(Form 1099)를 발급해야 했다.

이 규제는 암호화폐 기술의 탈중앙화 원칙을 훼손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해당 규제는 공식 철회되었으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법제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