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당국 이사 "암호화폐 틈새 지대, 글로벌 단일 규제 필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바핀(BaFin) 정책 담당 전무이사가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일화된 글로벌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루퍼트 쉐퍼 이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카법(MiCA)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상장 부문 진전을 이뤘지만 글로벌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라며 "예외없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FTX 거래소 파산 사건을 언급하며 스캠성이 있는 프로젝트 등 '일부 암호화폐 및 분산금융 프로젝트'에 대해 "마치 식별할 수 없는 미확인 비행 물체와 같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공통적인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는 예외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런 의견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G20 회원국 간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추진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미카법을 설계한 주요 인물은 스테판 버거 독일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유로(CBDC)를 뒷받짐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디지털 유로가 현금만큼의 신뢰를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성공한다면 유럽연합(EU)는 비EU 국가들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올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블록체인 분야 투자 유치가 증가한 국가로도 꼽힌 바 있다.

지난 15일 CVVC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벤처캐피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투자 위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3억5500만 달러(한화 약 471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유치 건수로는 34건, 국가 비중은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어난 2.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에 시장은 독일이 다른 여러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투자 선두주자로 성장중이라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