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 금융위 거래소 불법 계정 전수 조사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설문조사, 암호화폐 투자자 2명 중 1명, '시작한 지 6개월 미만']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4460명을 대상으로 '제3차 암호화폐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2020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과 암호화폐 투자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자의 수익률, 추가 투자 의향,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경험 여부, 대체불가토큰(NFT) 이해도, 최다 이용 거래소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됐다…국내선 '과세 철회' 청원도]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습니다.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해당 법안은 84표 중 62표의 찬성표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90일 이내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 법안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는 일반 법정화폐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와 납세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비트코인 지갑을 출시하고 변동성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신탁 펀드도 운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 돌입]

2021년 9월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발급 및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앞두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6월부터 매월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향후 현황 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금법 신고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도 높아지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中 "2030년 완성형 블록체인 생태계 만든다"…세계적 기업 배출 및 산업 단지 조성]

중국이 블록체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암호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온도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산업 발전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두 기업을 배출하고 전문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종합적인 블록체인 산업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대로 국무원의 암호화폐 단속 발표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망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는 후오비, 오케이엑스(OKEx), 바이낸스에 대한 검색을 차단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근 경로를 막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암호화폐 투자까지 원천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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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발행 회사채에 4배 수요 몰려]

비트코인 시장 침체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블록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온체인 트랜잭션 수가 2018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활성 주소, 온체인 거래 규모, 일일 채굴 수입 등 모든 지표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비트코인을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 5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발행 규모를 넘는 16억 달러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401(k)’ 서비스 업체 포어스올(ForUsAll)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최대 5%까지 비트코인이나 알고랜드(Algorand), 유니스왑(Uniswap) 등 탈중앙화금융(DeFi) 토큰을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은 코인베이스 기관 서비스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홍콩, CBDC 도입 전략 발표…"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CBDC 추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2025년까지 CBDC를 도입하기 위한 ‘핀테크 2025’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전략에 따라 홍콩은 디지털 홍콩 달러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하고 국경 간 결제 프로젝트 실험을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스위스가 국경 간 CBDC 결제 실험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각각 유럽 두 번째, 네 번째로 CBDC 개발에 앞서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됐던 CBDC 실험을 국경 간 결제 맥락에서 확대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지난 2년 동안 CBDC를 검토해왔다. 2021년 안으로 CBDC에 대한 파일럿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美 뉴욕주, 암호화폐 채굴장 제한법 상원 통과…전면 중단에서 대폭 수정]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큰 제재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산업 생존을 위해서는 규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작업증명(PoW) 방식의 암호화폐 채굴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PoW 방식의 채굴이 연간 스웨덴와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면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뉴욕 주 내 모든 암호화폐 채굴 작업을 3년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화석 연료 기반의 전력을 사용하는 PoW 채굴 작업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PoW 채굴 시설이 신설될 수 없으며 기존 채굴장들도 신규 채굴 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지방정부 네이멍구, 칭하이성 등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美 SEC 위원장 "거래소 규제해 투자자 보호해야"]

중국발 규제 강화에 암호화폐 시장은 열기가 식었지만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연방 차원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가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를 아우르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및 규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예산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200만 달러(356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탈세를 막기 위해 정보 수집을 위한 추가적인 권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전 대통령도 “비트코인은 사기 같다”고 발언한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매우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