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CBDC 금지 법안 거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Roy Cooper)가 연방준비제도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과 상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퍼는 이를 서명하지 않았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쿠퍼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6월 5일 성명에서 하원 법안 690이 법제화되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모호하며 반응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과 안전 장치가 연방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쿠퍼의 거부권 행사는 6월 말 하원에서 109대 4, 상원에서 39대 5의 일방적인 투표 후에 이루어졌다.

거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점을 감안할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원들은 양원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쿠퍼의 거부권을 쉽게 무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쿠퍼의 거부 결정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쿠퍼 주지사의 거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바람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블록웨어 솔루션(Blockware Solutions)의 수석 애널리스트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미첼 아스큐(Mitchell Askew)가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설명했다.

아스큐는 쿠퍼가 모든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법을 지지하기 위해 당파적 정치를 제쳐두는 것을 '꺼려한'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상대인 마크 로빈슨(Mark Robinson)이 이 법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거부했다. 여기서 비트코인과 자유를 지지하는 후보가 누군지 분명하다.'

유사하게,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산업 문제 책임자인 댄 스풀러(Dan Spuller)는 쿠퍼의 거부가 노스캐롤라이나가 CBDC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정책은 미국 국민의 손에 남아야 하며, 디지털 통화 개발이 우리의 프라이버시, 개인 주권 및 자유 시장 경쟁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은 3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권고하거나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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