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혁신포럼] CBDC 방향성은 시장이 결정...실제 도입은 '기술 돌파'에 달려

리플랩스가 주최하고 한국 파트너사 카탈라이즈리서치가 주관한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에서 'CDBC와 해외지급결제 개선'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도예리 디센터 팀장이 모더레이터로, 한승훈 우리은행 혁신기술플랫폼 팀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자리해 CBDC 동향과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한승훈 우리은행 팀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가 CBDC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현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서 빠르게 CBDC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해외 송금에는 많은 기관이 참여한다. 또 실제 자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message)이 오가는 것이고 전세 보증금처럼 해외 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에서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시 송금은 (CBDC 이외의)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은행이 (CBDC를 통해) 원하는 것은 해외 은행에 전세보증금처럼 잡혀있는 자금 없이 해외 간 실시간 결제를 구현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은행이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관련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모든 규제 이행을 사람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산원장 이용과 동기화가 가능해진다면 관련 이해관계자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팀장은 올해 12월부터 2월까지 1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활용성 테스트 현황을 언급하며 CBDC의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는 "CBDC 기반 (예금토큰을) 유통할 때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연계정보(CI) 값만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면서 "한국은행도 지갑과 지갑과 이전 거래를 알 수 있지만 개인 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스위스, 영국, 프랑스, 한국, 멕시코, 일본 등 7개 국가 시중은행들이 CBDC 공동 원장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아고라'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각국 5~6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제도적, 기술적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CBDC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 불가하고 다양한 구조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보다 더 보수적인 중앙은행이 첨단 금융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채택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환경이 달라졌고, (디지털 전환은) 확실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화폐, 더 나아가 디지털 기축통화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화폐의 전자화가 이뤄진 가운데 CBDC가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CBDC는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 측면도 있지만,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문제이며, 신뢰 가능한 시스템 구축은 규칙과 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실물자산 연계 전자 시스템이 디지털 전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 인프라인 CBDC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및 대형 플랫폼 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이슈 대응과 제어를 위해 국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CBDC가 은행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위협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의도가 그렇더라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플과 홍콩 통화청 협력 사례처럼 금융 포용성이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 은행과 블록체인 기업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과 연결 접점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시장이 CBDC의 방향성을 결정하겠지만 한국과 선진국이 대부분 소매 CBDC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리테일 CBDC를 채택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유연성도 가질 수 있다"며 "토큰화가 일반화될 때 통화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BDC 연합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술 돌파'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 등 CBDC 참여를 원하지 않는 국가의 참여까지 이끌어내려면기술 돌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플랩스가 주최하고 한국 파트너사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주관한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국경 간 송금, 지급결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전통 금융 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서울경제와 디센터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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