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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vs SEC 4년 전쟁 마무리 수순…항소 중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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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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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와 美 SEC가 항소 중단에 합의하며 4년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종 합의는 SEC 위원회 승인 절차만 남았다.

리플(XRP) vs SEC 4년 전쟁 마무리 수순…항소 중단 합의 / TokenPost Ai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 연기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SEC와 리플랩스는 각각 진행 중이던 항소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에 대한 소송도 포함한다.

양측은 전날 뉴욕 제2연방항소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필란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추가 서면 제출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부터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SEC는 XRP 토큰 판매가 미등록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요구해왔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미국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소송이 종결되는 듯했으나 SEC가 추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16일 추가 서면 제출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공동 신청으로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는 SEC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승인이 이뤄지면 양측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공동 신청 소식에도 XRP 가격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2.022달러에서 1.93달러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2달러선에서 소폭 반등했다. 거래량은 51% 감소한 4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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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4.11 1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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