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원장, 국방수권법에 '암호화폐 법안' 포함 추진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국방비 예산 법안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향의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의원은 '국방수권법'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상원이나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진 적이 없는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상품', '증권' 간주 여부, 관할기관 지정 등 관련 규제 명확화를 골자로 한다.

맥헨리 의원은 이 같은 작업이 성공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큰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1년 유효기간을 가진다. 의회는 해당 법안이 연내 양원을 통과하기를 바라며, 하원과 상원의 각 버전을 단일 패키지로 만드는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 소관 내용의 법안 포함 여부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가진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맥헨리 위원장이 국방 법안에 암호화폐 법안을 추가하기 위해 펜타닐 과다 복용 방지 법안 등 다른 의원들이 추가하기 원하는 여러 개정안들을 막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맥헨리의 암호화폐 법안은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 등 주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브라운 의원장은 CNBC에 "업계가 작성한 어떤 암호화폐 법안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원은 몰라도 상원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법안 작업을 주도한 프렌치 힐 공화당 의원도 해당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CNBC 방송에서 "2024년 초에야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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