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20일 CBDC 금지 법안 심사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16일(현지시간)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미국 하원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두 개 디지털 달러 금지 법안에 대한 심사(Markup) 세션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절차는 전체 하원에 올리기 앞서 법안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심사 예정인 법안은 지난 5월 알렉스 무니 의원이 제출한 '디지털 달러 파일럿 금지법안(H.R. 3712)'으로, 연준이 의회 승인 없이 CBDC를 실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원 금융위가 심사할 두 번째 CBDC 법안은 '연준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연준은 개인에게 상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으며 통화 정책이나 다른 목적에서 CBDC를 활용할 수 없다.

연준은 "의회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CBDC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동시에 여러 지역 연준을 통해 CBDC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달러 발행 여부는 의회뿐 아니라 대선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대선 후보로 나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론 드산티스는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며 미국 내 CBDC 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지자들은 CBDC 도입이 암호화폐 채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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