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암호화폐 ATM 출금 제한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암호화폐 자동인출기(ATM) 출금 한도를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 법안은 암호화폐 ATM에서 하루 인출 금액을 1000달러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2025년부터 ATM 수수료가 5달러나 출금액의 15% 미만(둘 중 높은 금액)으로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출금 한도가 5만 달러(약 6720만원)에 달하거나 수수료가 최고 33%에 이르는 암호화폐 ATM도 있었다면서, 이를 제한할 규제 초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입법 분석에 따르면 암호화폐 ATM은 평균 12%에서 25% 사이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3200대 이상의 비트코인 ATM이 설치돼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자가 2025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 허가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암호화폐 ATM은 현금과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대중적인 방법이다. 다만 거래 특성 상 쉽게 사기나 불법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ATM을 통해 입금을 유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 같은 금액 한도 설정이 범죄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ATM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련 업계는 해당 법안이 사기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않고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업계를 흔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악의적인 행위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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