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불법 암호화폐 동결·몰수 법안, 상원 승인 '막바지'

당국에 불법 암호화폐에 대한 동결·몰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영국 상원 승인 막바지 단계로 넘어갔다.

'경제범죄기업투명성법안(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Bill)'은 당국이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동결·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불법 암호화폐를 동결할 수 있지만 구속이나 유죄판결이 없는 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법안은 범죄수익법(2002)에 의거해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기존에 압류 절차를 지연시켰던 구체적인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법원 및 사법 기관은 자금 세탁, 마약 거래, 사이버 범죄, 테러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9월 발의됐으며 하원을 거쳐 상원의 최종 승인 단계에 와있다.

수정된 세부 내용에 대한 하원 최종 심사와 영국 국왕 승인을 받으면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영국 금융 규제 당국인 '재정청(FCA)'도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과 협력해 산업 규제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재정청 권한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국한돼 있다.

사라 프리처드 FCA 이사는 "암호화폐가 틈새시장에서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시장, 소비자,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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