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금융감독청 엄격한 규제 "기업 이탈 초래 vs 투자자 보호 위해 당연한 것"

영국 암호화폐 로비스트 단체 크립토UK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규제를 두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10일 전했다.

크립토UK 측은 성명을 통해 "FCA의 규제가 기업들의 경쟁을 막는다"며 "이는 (기업들의 영국 이탈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처음이 아니다.

FCA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완화책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일부분에 불과했다.

FCA는 특히 암호화폐 라이선스 발급과 마케팅 관련해 엄격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월에는 2년간 접수된 라이선스 신청 건수가 300건이 넘는데, 이 중 41건만 승인했다는 점, 이 중 195건은 정식 심사 이전에 라이선스 발급 불가를 통보받은 점 등이 알려지며 "FCA가 불공정한 기준으로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5월에는 사라 프리차드 FCA 이사가 직접 "영국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중인 기업 대상 단속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6월에는 "오는 10월부터 홍보 성격이 강한 대체불가토큰(NFT)와 암호화폐 무료 에어드랍 등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현지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중앙화 거래소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긴 뒤 영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기업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현지 전통금융회사에서 근무중인 한 애널리스트는 "FCA가 요구하는 신청서 내용에는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 파트너 및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유동성 출저, 자금 흐름 차트, 시스템 개요 등이 들어가야 한다"며 "적어도 스캠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강조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기술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캠"이라며 "FCA의 규제로 기업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건, 결국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의 반증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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